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

특히 2021년 2월1일부터 관련 모니터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기존 신고정보 및 해제이력(해제여부, 해제사유발생일)을 공개했다.

계약일 집계기준 2020년 3만4694건이었던 전국 매매취소 건수는 2021년 3만1279건으로 9.8% 감소했고, 2022년(2월14일 조회기준)엔 1867건으로 평년 월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전체 매매거래 총량에서 차지하는 거래 해제신고 비중은 2020년 4%에서 2021년 5.13%로 1.13%p 증가했고, 올해 2월 현재 7.8%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해제신고 총량은 매년 줄고 있지만, 전체 매매 거래대비 해제신고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는 거래취소 요인의 변화로 읽혀진다. 2020년~2021년엔 집값을 자극할 목적에서 주택을 고가에 계약 및 신고한 후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자전거래 등의 시장교란행위 의심사례가 많았었다. 그러나 최근엔 실거래가 변경신고(거래금액이나 계약일 등 변경)나 입력오류 또는 자금조달의 어려움 위주로 반영되며, 거래취소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준금리 인상과 여신규제로 거래총량이 줄었고 시장교란행위도 함께 감소했으나,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변심, 잔금 미지급 등 통상적인 거래범주 내의 거래해제가 평년처럼 꾸준히 포함되며 거래해제 비율이 오히려 증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통해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형태에 대한 단속을 고도화하고 있다. 신고가를 기록한 순수 해제건 중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거래 건에 참여하거나, 특정한 단지에 해제신고가 집중되는 등의 의심사례를 정부가 바로 포착할 수 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통해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형태에 대한 단속을 고도화하고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로 거래시장 활력이 떨어졌다. 규제지역 등의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한 단기 차익목적의 1억원 이하 소액 거래 위험이 커지며 해당 거래구간에서 거래취소 비중이 증가했다. 고점 인식 및 대출 부담이 큰 고가주택 거래마저 이자 및 여신부담이 직격탄을 주며 거래해제(매매 취소) 비중이 증가한 모습이다.

지난 1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계획된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기고, 대선 등의 요인으로 향후 세제변화 등 정책이슈에 대한 기대감에 거래시점을 미루는 요인들도 매매취소 비중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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