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 등은 31일 통의동 대통령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손실보상·금융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우리나라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는 GDP 대비 4.5%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인 16.4%, 그리고 같은 규모의 GDP를 가진 캐나다 14.6%와 비교해 형편없는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작년 초과세수는 60조에 달해 정부는 살이 찌고 자영업자는 굶어죽어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재인 전국지역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이사는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 등이 31일 통의동 대통령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개최한 손실보상·금융지원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말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상인들은 누적된 부채로 막막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자영업자 부채는 2021년 하반기 이미 900조원에 육박했으며 지난해 1분기 기준 이 부채 위험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상인 부채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비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높고 다중채무자 비율인 56.1%에 이르는 등 향후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2월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중이지만, 손실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등 미흡함이 여전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50조원 이상 재정자금 확보 후 중소상인 손실 온전한 보상, 캠코 부실채권매입기금 규모 5배 확대를 통한 자영업자 부실(우려)채권 매입,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상당한 기금 설치 검토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들은 약속한 정책안을 신속히 실행하기 바란다며, ▲코로나 기간에 발생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대출 금리는 면제 또는 정기예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원리금의 분할 상환을 코로나 종식 이후로 유예, ▲임대료 연체에 대한 2020년 9월부터 6개월간 시행된 특례기간을 코로나 전기간으로 확대 적용, ▲행정명령의 직접 피해로 피해가 큰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과 행정명령을 받지 않은 간접 피해 업종에 대한 보상의 차별화, ▲임대료는 임대인·임차인·금융기관이 분배하고 정부는 코디네이터 역할 등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호준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영업제한이 완화되니 건물주들이 슬슬 월세를 올리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줬다 뺐고, 건물주는 다시 뺐고, 뺏기는 삶의 연속을 살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골목의 상인들은 서서히 죽어가는데 배달앱들, 대행업체들, 금융사들은 배가 불러 터질 지경이라고 한다. 우리 상인들 먹을 밥 나눠서 뺏어가는 사람들 고통분담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남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중소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코로나 손실보상을 완전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선인도 선거과정에서 그리고 당선 이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코로나 손실보상은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언급했으니, 소급지급은 필수적이고 현행 90%에서 100% 지급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 인수위에 손실보상·금융지원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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