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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업체 소원수리, 공정위원장 해임안 낸다

정의당, “담합업체 제재 안되는 이유 증명하는 셈”

기사입력2014-06-23 11:43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의당이 대형 건설업체와의 간담회에서 “담합으로 제재받은 기업에 대한 처벌 완화” 논지의 발언을 했다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해임촉구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은 23일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노 공정거래위원장이 입찰담합 등 각종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고 있는 대형 건설사 대표들과 만나 처벌을 완화하겠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며, 이를 고질적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이자 직권남용 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장은 “ 경제민주화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선도해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행위로 제제를 받고 있는 업체의 소원수리를 하듯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한데다, 4대강 턴키입찰 담합업체들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이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왜 뒷걸음질 치고 있는지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분명히 해명해야 하고, 부적절한 언행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노 위원장을 즉시 경질해야 하며, 납득할만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선 20일 노대래 위원장은 삼성, 현대, GS, SK, 대우, 대림 등 대형 건설사 대표 8명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계약법령에 담합으로 제재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돼 있어, 요즘같이 담합사건이 연이어 처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규모 국책사업 발주에 지장을 초래하고 건설업계의 미래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이어 “기재부,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방안 등으로 공정위가 힘을 보태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바 있다.

노 위원장은 “담합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업계가 과거의 담합행위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담합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건설사들은 “제재시 과징금 처분으로 담합에 대한 제재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입찰참가 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최근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담합 제재가 연달아 이뤄졌고, 현재도 추가 담합 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어려운 업계 여건 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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