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폐기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불공정거래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리 만무하다. 정부는 흔들림없이 입법을 추진해,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진해야한다.

지난달 31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보호 방안에 대해서 인수위와 공정위가 논의한 적이 있지만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안 폐기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와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놓고 논의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룡들의 영향력은 소비자와 중소납품업체 등 경제 전반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첫 번째 순위에 놓아도 이상하지 않다. 문제는 방향성이다. 

지난해 3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했다. 플랫폼 공룡들의 시장지위나 영향력이 중소납품업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크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게임의 규칙을 정할 필요성이  큰 것이다.

최근 공정위의 심의·의결 내용을 봐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필요성을 더욱 확고하게 알 수 있다. 구글이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 출현을 방해한 행위,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의 쇼핑서비스 등을 우선 노출한 행위, 애플의 이동통신사 대상 거래상지위 남용 관련 동의의결, 각종 플랫폼들의 불공정행위 등 플랫폼 공룡들의 불공정행위에 연이어 제재를 가했다. 

기존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인데, 온라인 플랫폼의 특수성을 기존의 법으로 모두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했다. 결국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새로 만들어 위법행위는 차단하고, 자율적인 상생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출한 이유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있는 논의를 이어가면 될 일이다. 만일 정부안에 문제점이 있다면, 국회 의결과정에서 심의해 수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이다. 그러지 않고서, 입법의 필요성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 법안 폐기가 거론되는 배경은 이해하기 힘들다. 정부는 중단없이 입법을 추진하고, 여야는 속히 국회에서 만나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면, 이익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플랫폼 공룡과 중소납품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거래질서를 만들기 위해, 공정화법 입법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