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소액주주들과 공동으로 지난달 31일 금호건설 부당 내부거래 사건과 관련해 서재환 대표이사 등 전현직 이사 6명을 상대로 총 15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박삼구 전 회장 등 총수일가와 핵심 임원들에게는 지난달 10일 동일한 원인의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상법이 정한 대표소송의 절차에 따라 지난 2월 금호건설 감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으나, 30일 기간이 경과하도록 확답을 받지 못해 원고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2020년 8월 의결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 계열사들의 금호고속(구 금호기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사건에 관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 부담하는 차입금 해소를 위해 2016~2017년 경 계열사들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에 별다른 담보 없이 1306억원을 대여했다. 이중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은 가장 많은 617억원을 금리 1.8~4.5%에 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사업권 계약과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의 BW 1600억원어치 인수 일괄계약 체결과 관련해,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그룹과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0년간 독점계약에 더해 일정 수준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특히 금호건설에 대해서는 자금 대여를 통한 부당지원의 ‘지원주체’이자 기내식 계약을 통한 부당지원의 ‘교사자’로 보아 총 1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와 전략경영실 임원 2명 및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박삼구 회장을 포함한 당시 금호건설의 이사들이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다해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방지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불법행위를 주도·지시하거나 다른 이사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소송을 통해 금호건설 경영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모두 회복하도록 하고, 이사의 감시·감독 책임이 강화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