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민족 ‘깃발꽂기', 쿠팡 ‘아이템위너 갑질’과 소비자 기만, 카카오T ‘콜 몰아주기'와 ‘타사가맹택시 배제’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고, 공정위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근 제기된 쿠팡의 ‘PB 상품 리뷰 조작' 의혹과 계속되는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 등은 결코 자율규제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독점력 남용 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한상총련>

배진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플랫폼 기업의 전횡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온플법 등 법률 제정이라는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국회의 소명이었지만, 대선정국에 파묻힌 국회는 논의를 게을리했고, 정부 부처 간에는 권한 다툼까지 벌어지는 혼란 속에서 1년이 넘도록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표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이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을 내세우면서, 제정은커녕 이대로 폐기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기업의 경영진이 바뀐 것이 아니고,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은 바뀌긴 커녕 오히려 더욱 공고해졌을 뿐 아니라 플랫폼과 이용자 간의 불공정과 갑을 관계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플랫폼 경제시대를 맞아 기술발전과 혁신의 성과에 모든 참여자들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플랫폼 생태계가 공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 제정과 플랫폼 자본 반독점법 제정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여전히 많은 가맹점과 대리점 등이 갑을 관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고스란히 이러한 방식을 되풀이하면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단 하나의 규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기업의 입장에서나 중소상인의 입장에서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닌, 혁신을 위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플랫폼 시장의 확장과 그에 따른 불공정, 독점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플랫폼 규제화 논의는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사각지대에서 혁신으로 포장된 갑질과 독점을 계속 방치할 경우, 그 피해는 입점업체는 물론이고 소비자와 시장 전반이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하고, 이를 발판 삼아 소수의 거대 플랫폼의 독점을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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