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은 증가하고 있고 폐업은 지연되고 있어, 잠재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말 887조5000억원 규모로 1년 사이 14.5%(110조1000억원) 늘었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회하며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각종 정부 지원 등으로 폐업은 지연되고 있지만, 부채상환 시기가 다가오거나 정부의 코로나19 재정지원이 감소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파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극복과 신용회복을 위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주요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잠재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은 재생 및 폐업지원 제도, 신용회복 지원제도, 특별구제 제도 등 다양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를 내놓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를 통해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생·폐업 지원제도=일본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는 공적기관으로 상담을 통해 경영·재무 상태를 진단하고 재생이 가능한 경우 재생계획을 수립해 사업개선 및 채무조정을 하고, 불가능한 경우 조기청산 상담 등 폐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미국은 민간기구 기업회생협의회의 구조조정 전문가가 위기기업에 개입해 기업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재생가능성을 판단하고 재생이 가능한 경우 재생전략을,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의 매각 등 출구전략을 수립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생보다는 원활한 폐업 및 폐업 후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과 폐업을 판단하는 진단프로그램이 부재하고 패키지 내 사업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절차가 상이하다.

◇신용회복 지원제도=미국은 파산 신청 전 180일 이내에 비영리 민간 신용기구에서 상담을 의무화해 사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적기구인 과채무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원의 파산절차 이전에 사적 채무조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사적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신청자격, 조정대상 등 제한이 있다.

◇특별구제 제도=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긴급사업자대출(CEBA)을 실시하고 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탕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시행하고 대출금을 적격용도에 사용하면 전액을 탕감해 주고 있다. 또, 소기업 채무경감 프로그램(SBA Debt Relief)을 통해 일정기간 대출금을 정부가 대신 상환함으로써 채무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사례에 비춰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생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진단 프로그램을 마련해 위기극복 또는 폐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원금 감면율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상담 의무화 등을 활성화해 개인파산을 예방하는 정책도 제안했다.

이와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부채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등 특별구제 제도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부처 원스톱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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