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데 이어, 이번 조치로 인해 현대산업개발은 총 1년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단, 이는 지난해 6월 발생한 학동 사고 관련 행정조치다. 올해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30일 학동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 혐의를 이유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하면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하도급업체 관할인 영등포 구청이 지난 8일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를 통지하자, 이를 근거로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했다. 

영업정지 8개월 추가는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데 따른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이 가능하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