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중고차 판매량(251만5000대)은 신차 판매량(190만5000대)의 1.32배 수준으로 커졌다. 거래규모가 커진 만큼, 허위·미끼 매물과 같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 중고차 시장 거래에 대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중고차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1명과 중고차 판매사업자 1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허위·미끼 매물이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허위·미끼 매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중고차 사업자의 응답률은 98.1%(복수응답)로 소비자 응답률(79.8%)보다 높게 나타나 중고차 업계에서도 스스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를 소비자(71.7%)와 사업자(70.5%) 모두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3순위로 소비자는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59.1%), 사업자는 중고차 매물 비교정보 부족(56.2%)을 문제점으로 생각했다.

소비자 중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2.8%(64명)로 피해유형은 사고이력 미고지가 40.6%(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차량 연식 상이 31.3%, 허위·미끼 매물 29.7%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구입시 사고이력(59.9%)은 소비자가 구매가격(69.3%)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현행법상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되는 사고이력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 외에는 무사고 차량으로 간주돼 분쟁의 소지가 있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

또,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항목과, 부품용어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1.3%, 29.1%로 낮아 자동차 사고기준 및 용어 등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소비자 57.1%, 사업자 79.0%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규제 강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개선, 중고차 판매사업자의자동차관리법 준수 교육 및 계도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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