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거리두기 완전 해제 방안이 결정된데 따라, 국경도 다시 열리게 된다. 6월부터는 국가분류와 무관하게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한다. 

코로나19 중대본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확정, 15일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는 해외 주요국의 검역완화 조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해외출입국 관리정책을 전면·완화하기 시작했다. 

한국 역시 6월1일부터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격리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어느 나라로부터 입국하는지 국가분류와 무관하게 백신접종 완료 여부만 판단하게 된다. 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입국시 3회(입국 전, 입국 1일, 입국 6~7일) 실시하는 진단검사도 2회(입국 전, 입국 1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전 국가·지역 대상으로 발령해온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14일부터 각 국별 기존 여행경보 발령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0년 3월23일부터 이어온 특별여행주의보가 2년만에 해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총 4단계의 여행경보가 발령됐다. 단, 중국, 러시아 등 26개국에 대해서는 특별여행주의보가 유지된다. 

◇방역지표 감소세 안정적 유지 예상=국내에서 시행된 거리두기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작돼 2년1개월을 이어왔다.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일상회복이 지난해 12월 추진됐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 중지되기도 했다. 

정부는 일상회복 중지 이후 약 4개월간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불편과 사회적 피로가 한계까지 누적되어 있으며, 유행이 감소세로 진입한 이후에는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하며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저하돼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확진자·위중증 환자·사망자의 감소세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자,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논의를 토대로 거리두기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제한 등 현행 조치 대부분 해제=정부는 앞으로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단,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한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또 학교, 사업장 등 시설별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고, 실내공기를 통한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실내환기 지침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상황이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예방접종,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