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대상으로 하는 ‘뮤직카우’, 송아지를 대상으로 한 ‘뱅카우’ 등은 모두 최근 투자 트렌드로 떠오른 조각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조각 투자는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소유할 수 없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조각 투자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조각 투자는 사업자가 미술품·저작권·골동품 등 고가의 자산을 매입해 보관·관리·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 수익권을 분할해 플랫폼의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운용수익을 정산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사업구조이다.

금융감독원은 조각 투자는 개인이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소액으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분배한다는 약속만 있어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의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 시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미술품·골동품 등의 투자대상은 대부분 객관적 가치평가가 쉽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의 책임 자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투자자 보호장치도 검증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고, 투자자 간 조각 투자 권리를 매매하는 유통시장에 대해 사업자의 감시장치가 미흡해 가격 조작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조각 투자 서비스의 사업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 서비스가 제한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20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거쳐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과 고의성이 낮은 점, 저작권 유통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점 등으로 조사 및 제재 절차 개시는 보류됐다. 뮤직카우는 6개월 이내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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