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8개월을 철회하고 과징금 4억623만4000원을 부과한다고 21일 공고했다. 

앞서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지난 3월 부실시공 혐의를 이유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데 이어 4월 들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했다. 모두 합해 1년4개월의 영업정지가 결정된 것이다. 두 번째 영업정지의 기한은 첫 번째 영업정지 8개월이 끝나는 2022년 12월18일부터 2023년 8월17일까지였다. 

서울시는 이중 나중에 내려진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 처분을 철회하고, 과징금으로 변경해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결정한 것이다. 당사자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들었다. 

HDC현산은 첫 번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영업정지를 중단해 달라는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 영업이 가능한 상태다. 

이상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은 모두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이유로 내린 행정처분이다. 

올해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은 등록말소라는 점도 함께 거론한 바 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