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KB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가 들러리 참가 또는 입찰 불참과 같은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담합을 주도한 KB손보와 공기업인스컨설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연루된 손보사는 이외에 삼성화재, MG손보, 한화손보, 흥국화재, DB손보, 메리츠화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은 2017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은 KB손해보험이 주도했다. 같은 해 11월 포항지진이 발생해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자, 이를 만회하고자 2018년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한 것이다. 

먼저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의 경우,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보와 흥국화재는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와 한화손보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재보험사(코리안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했다. 

보험가액이 큰 경우 보험사는 재보험에, 재보험사는 재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계약구조가 형성되는데, 이 구조를 담합 은폐에 이용한 것이다. KB공동수급체가 코리안리에 재보험을 들고, 코리안리는 삼성화재와 한화손보에 재재보험을 드는 방식으로 지분을 배정했다. 

또 흥국화재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다. 

MG손보와 DB손보는 삼성화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결국 담합 주도 2개사와 들러리 입찰 1개사, 담합 불참 2개사, 뒤늦게 가담한 2개사 등 7개사가 함께 담합 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는데,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격히 상승했다. 낙찰금액과 투찰률 모두 LH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18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도 담합=2018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의 경우,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를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 주기로 했다.   

MG손보는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가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지분을 배정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이 경우는 담합주도 2개사와 불참 2개사, 추후 가담 1개사 등 5개사가 함께 담합했다. 

마찬가지로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는데,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57.6%에서 2018년 93.7%로 급격히 상승했다. 마찬가지로 LH가 2016년부터 화재보험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가장 높은 수준의 낙찰금액과 투찰률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MG손보의 경우, 한화손보·메리츠화재·삼성화재에 KB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LH의 청약서와 보험증권을 위조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 삼성화재는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을 배정할 수 없는데, 지분 배정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날인을 편집해 청약서 서명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청약서와 보험증권을 위조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상 입찰담합 금지에 위배된다고 보고, 과징금 이외에 담합을 주도한 KB손보와 공기업인스 및 해당 법인의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