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시 지급하는 보조금의 체계를 변경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폐차 후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기존의 차량 가액 100% 보조금에 더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반대로, 경유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은 기존의 차량가액 70%에서 50%로 낮춘다. 

이 같은 지급체계는 5인승 이하 승용차에 시범 적용되며, 대체 무공해차 출시 상황에 따라 다른 차종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는 5등급 경유차 35만대에는 조기폐차를, 3만5000대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시기에 5등급 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진행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 지역에서의 5등급차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총 10만3759건, 하루 평균 1265건으로 집계됐다.

단속 제외 대상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적발 건수 2447건에 비해 48.3% 감소한 수치다.

운행제한 적발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차량은 총 2만8002대였다.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이 1만4248대,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1만375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올해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이미 납부된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개 특광역시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적발 대상은 총 5만6190대, 일평균 5822건으로 집계됐다. 

6개 특광역시는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5등급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해 각 시의 조례를 개정 중이며, 현재 세종, 대전시의 조례가 개정이 완료됐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해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