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5월5일부터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한국의 출원인도 중국 디자인권을 보다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5일 특허청이 밝혔다.

헤이그 협정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하나의 출원서로 복수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이다. 한국은 2014년 3월에 가입해 같은 해 7월부터 제도를 시행중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 특허청, 유럽연합지식재산청 등 76개 관청에 디자인 출원 시 이 조약에 따라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이용하면 국가별 출원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영어 등 하나의 언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등록 이후에는 디자인의 권리관계 변동을 일괄 처리할 수도 있다. 특허청은 “특히 여러 국가에서 디자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 유용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헤이그 협정의 체약당사국은 선언을 통해 자국 실정에 맞게 출원이나 등록 절차에 대한 일정 예외를 둘 수 있다.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이용하려는 출원인은 대상 국가의 선언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특허청은 “중국 출원 시에는 디자인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출원서에 기재하고, 1개 출원에는 단일성이 인정되는 디자인만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3차원 물품이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의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중국 특허청이 제시한 요건에 맞게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수수료나 소유권 변경, 디자인 등록 소요기간 또한 출원 전략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다수 국가에 디자인 출원 시 비용 및 편의성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다만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선언사항을 잘 살펴보고 출원 서류를 사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