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홈코노미’는 새로운 소비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홈코노미는 집(home)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집에서 창출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말한다. 소비자들이 집에서 대부분의 여가활동과 소비활동까지 해결하면서 집은 단순히 휴식공간이 아닌 직장, 영화관, 카페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인테리어 관련 월평균 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19.2% 늘었다. 그러나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보수 미이행 등의 소비자 피해 또한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568건으로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접수된 1752건 중 30%는 지난해에 발생했다.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37.9% 상승해 다른 해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피해 유형을 보면,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24.5%(42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자재 품질·시공·마감 등 불량’ 14.2%(249건),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8.8%(155건) 순이었다.

인테리어 브랜드 본사와 시공 중개 플랫폼을 신뢰해 시공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테리어 브랜드 2개 사(엘엑스하우시스, 현대엘앤씨)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대리점과 계약해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해 본사의 보수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2개사(케이씨씨글라스, 한샘)는 일반 대리점 계약에 대해서도 본사 제품으로 시공하고 본사 표준계약서 사용, 시공관리자로 참여시 본사도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고 표시했다.

시공 중개 플랫폼 4개사(오늘의집, 숨고, 집닥, 하우스앱)는 시공에 대한 책임은 시공업자에게 있고, 책임이 없음을 명시했다.

시공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우 6개 사가 1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플랫폼 2개 사(숨고, 하우스앱)의 경우 일부 입점 시공업자가 1년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기간을 표시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인테리어 시장은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많고, 정보의 투명성이 낮아 15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과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2개 사업자(오늘의집, 집닥)만 1500만원 이상 공사 시 건설업 등록사업자와 진행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렸고, 시공업자별로 건설업 등록업체 여부를 표시했다.

시공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실내 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되지만, 플랫폼 4개사 중 표준계약서 작성을 안내하는 곳은 오늘의집 1곳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시공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 공개 강화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결제대금 예치제 도입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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