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브리핑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미디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면서, “방송시장을 촘촘하고 과도하게 옭아매는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중의 하나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10%, 종편·보도채널 지분의 30%로 소유가 제한되어 있고, 외국인은 지상파방송사 투자가 아예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박성중 간사는 이날 총 3가지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미디어 전반에 걸친 낡고 과도한 규제 혁신 및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 ▲우리의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미디어 환경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구현 등이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상호간,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겸영도 제한”돼 있다며, 이것이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광고의 유형과 간접·가상광고에 대한 규제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박성중 간사는 “미디어 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 및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하도록 허가·승인, 소유·겸영 제한, 광고‧편성·심의 규제 등 미디어 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