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이 항공기 구매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한항공 총수일가가 이 사건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6일 검찰에 촉구했다. 

이날 논평에서 참여연대는 언론보도를 인용해, “검찰이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사건 관련 프랑스 검찰 등의 자료를 최근 입수해 향후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대한항공 측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 자체는 해외 수사기관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검찰에 의해 “에어버스가 2010년~2013년 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고위직에게 지급한 총 1450만 달러의 자금”의 존재가 확인됐다며, 이 자금이 조원태 회장 등 총수일가에 흘러들어갔는지가 검찰 수사의 방향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총수일가가 리베이트 수수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항변을 곧이곧대로 듣는다면 항공기 구매와 같이 거액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래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특히 조원태 회장은 당시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에어버스의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번 리베이트 사건 이전에도 대한항공 오너 일가는 1990년대 미국과 프랑스 항공기를 구매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면서 해외 자금도피로 세금을 포탈한 전력도 있다”며, 수사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또, “수사 진행·결과와는 별개로 리베이트가 지급된 사실 자체가 항공기 구입 비용 상승에 따른 회사 손해와 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회사 경영진에 대한 이사의 감시·충실의무 방기와 사익편취가 회사와 주주를 넘어 국민경제 전체 이익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대한항공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 모두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자성과 개선의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리베이트로 인해 항공기 구입 비용이 상승한다면, 회사는 입지 않아도 될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이는 주주의 이익에도 반한다. 또한, 항공기 구입 대금 상승은 이용료 인상의 요인으로도 이어져 소비자, 국민 경제 일반의 이익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이 그저 개별적인 범죄혐의 수사에 그쳐선 안 되며,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작동하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필요성을 다시금 보여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