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타이어 유통전문 사업자인 타이어뱅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1504개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타이어의 재고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이월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할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이 기간 타이어뱅크가 재고분실, 품목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을 포함해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은 39억346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이월재고차감액은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 금액을 산정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의 거래는 위탁판매이며,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므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타이어뱅크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대리점거래법이 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리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실상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를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리점주에 대한 공급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