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다양성을 고려해 자영업자 전체로 고용보험 의무를 확대하기 앞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KDI가 최근 발표한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보고서에서 한요셉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됐던 기존의 구직급여나 고용유지 지원 등이 비정규직, 특고·프리랜서 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해 이들에게 실직이나 소득 충격이 실현됐을 때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해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먼저 내실화하자고 제안했다. 

◇자영업의 사회적 안전망 필요 인식=고용의 외주화, 긱 워크 등 노동시장 파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용안전망의 보편화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고민해온 과제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자료=고용노동부>

문재인 정부는 1~5차에 걸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버팀목자금·희망회복자금’ 등을 통해 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의 생계유지 및 고용안정을 지원했으며, 2020년 12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해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고용안전망 보편화는 제도적 현실을 고려하면서 가입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잘못된 실업급여 제도의 설계로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기금이 고갈될 경우, 보험료율 인상이나 수급조건 강화 등 사후적 조정으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안된 자영업자가 여전히 많으며, 소득이나 자산의 의미가 자영업자마다 달라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선행을=보고서는 자영업으로의 과잉 진입에 대한 우려는 높지 않으나, 임금근로로의 재취업이 어려워 자영업으로부터 퇴장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폐업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이 때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생계유지를 위한 단순 소득지원을 넘어 시장성 있는 직업훈련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 현재의 폐업, 재창업 지원과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동일한 재원을 고용보험 확대에 사용하기 보다 실업부조 강화에 우선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실업부조를 내실화하고 강화한다면 비공식 일자리 부문의 참여 유인을 약화시켜 실질적으로 사각지대 축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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