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4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한 바 있다. 

방통위는 신고 접수 이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실태점검은 기존 신고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판단기준에 따르면,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 밖에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신설된 금지행위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앱 마켓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 등은 지난 4월 온·오프라인에 개설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