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에 불응한 대형 사업장 42곳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이다. 2021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86개소 중 135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 비해 설치의무 사업장은 54개소 늘어났고, 의무이행 사업장은 50개소 증가했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설치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등을 명단공표 제외 대상으로 의결했다. 

또, 그간 물류지의 특성상 일용직·단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보육수요 부족 사유를 인정해 명단공표에서 제외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명단을 공표하기로 심의 의결해 의무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 135개소 중 법이 규정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제외한 23개소와,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개소 등 총 42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공표된 23개 사업장 중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표된 사업장이 16개소였다. 2018년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명단공표된 사업장은 경동, 다스, 코스트코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안진회계법인, 에코플라스틱, 한영회계법인 등 7곳에 달했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중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불응한 사업장은 3개소였다. 2018년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불응한 사업장은 고려종합개발이 있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필요시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단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 지원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