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엠이 자신이 공급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상대로 온라인 광고를 페이스북에서만 하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위탁판매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대해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을 통해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매체에서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한,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지침을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해 벌점 부과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거나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SNS 활용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판촉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에 대해 행위 중지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그러나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대리점발전협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을 통해 피심인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로 인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승용차 판매시장에서 대리점간의 다양한 판촉활동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리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