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대한 관리비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던 스타필드하남이 자진시정 절차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4월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 관련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필드 위례점, 부천점, 고양점 등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 수준으로 감면해서 받고 있다. 

스타필드하남은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시정방안으로는,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고, 관리비 청구서 개선 및 관리비 구성항목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그간 매장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의 현금 환급(총 5억원 한도) 또는 75%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지원(신청인의 광고 판매가격 기준, 총 5억원 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시정방안은 입점 임차인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며,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수취와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써 거래질서가 회복되고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민사절차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해결하도록 하는 것 보다 동의의결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번 공정위 심의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로,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스타필드하남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