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합의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중 항로에서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일항로의 제재대상인 외국적선사 1곳과 국적선사 14곳이 시장점유율 86.5∼93.7%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항로의 경우 제재를 받게 된 16개 국적선사와 11개 외국적선사의 시장점유율이 70.1∼83.5%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사들은 약 17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 선사들은 운임 합의의 실행을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 자신의 거래처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거래 선사 보호’를 합의해 운임경쟁을 제한했다.

나아가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거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는 선사를 이용하는 화주 등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입고금지, 예약취소 등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해 합의 운임을 수용하게끔 사실상 강제했다.

공정위는 “한일 항로에서 선사들은 합의 실행으로 2008년 한해에만 620억원의 수익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선사들은 담합을 통해 운임 수입이 증대되고, 흑자경영을 달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사들은 자신들의 운임 담합 및 기거래 선사 보호, 선적 거부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한일 항로의 한국근해수송협의회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한중 항로의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이 정한 요건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거래법 제116조는 다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해운법 제29조는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일정한 절차상·내용상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화주에 대한 보복, 합의를 위반한 선사에 대한 각종 페널티 부과 등 내용적인 한계도 크게 이탈했으므로 위 운임 담합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며, 이러한 불법적인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실제로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한 후 30일 이내에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전에 합의된 운송조건에 대해 화주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부당한 운임 인상으로 인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선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절차와 내용 모두 해운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해운당국의 공동행위 관리가 강화돼 수출입 화주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