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술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가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동식물 관련시설 허용 여부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확대

<자료=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약 12만동) 가운데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7만동, 60%)들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허용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없도록 추가적인 건축물의 면적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은 무분별한 용도 변경 등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번 제도 개선에서 제외했다.

이와함께 동식물 관련시설 행위규제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한다.

현재 시행중인 ‘개발제한구역법’은 축사, 버섯재배사, 사육장, 양어장 등 10종의 동식물 관련시설을 허용하고 있고 각 시설별 건축자격 요건, 허용 규모 등 입지조건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지역별 영농 특성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도 설치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도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로 연장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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