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앞두고 선임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올해 2월 공표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오는 8월4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비상임이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천방식은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이며, 대상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기관 소속 근로자다. 

새로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노동이사 선임절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노동이사 선출절차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적용시기는 8월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으로 규정해 적용시기를 명확히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4일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노동이사 자격, 권한과 의무 등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조만간 각 공공기관에 내려 보내, 공공기관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워크숍 개최, 노동이사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