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허위 수출채권을 매입, 1200만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은행·IBK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수출입 및 해외투자 금융지원 실태를 점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25일 공개했다.

수출입 및 해외투자 금융 지원체계

<자료=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012년 5~12월 A사의 오픈어카운트(O/A)방식 수출채권 420건(총 2400여만달러)의 매입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체에게 수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수출계약서는 사고 발생시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데도 수입업자와 수출계약서 없이 거래를 해왔다는 A사의 말을 믿은 것이다.  

상업송장이나 선하증권(B/L) 등의 선적서류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사가 제출한 B/L은 발행번호나 서명, 선적일자, 신용장 번호 등이 중복기재되거나 누락돼 있었다. 계약 자체가 없었거나 수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허위 수출채권인 셈이다.

A사는 이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기업은행에 수출채권 매입대금 가운데 1200여만달러를 자기자금으로 결제했다. 그런데도 기업은행은 A사에 대한 수출채권 매입한도를 350만달러 증액해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사는 부도처리됐고 기업은행은 2012년 12월 만기가 도래한 수출채권(137건) 매입대금 890여만달러를 받지 못했다. 주의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 이행도 거절당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게 됐다.

기업은행은 다른 업체로부터도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49건의 허위 수출채권을 매입해 310여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A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서류상의 하자가 발견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이행을 거부당한 것이다.

감사원은 기업은행에 허위 수출채권을 매입한 관계자들에 대한 정직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2011년 12월 해외건설공사의 원도급 업체가 예치한 선수금에 대해 하도급 업체가 지급을 요청하자 공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할 선수금을 한꺼번에 내주는 바람에 450여만달러를 손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을 전액 지급받은 하도급 업체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수출입은행은 원도급 업체에 선수금을 대신 물어줘야 했다.

이와함께 수출입은행이 도입한 ‘수출팩토링 상품’은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대기업 위주로 운용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상품은 수출거래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수출입은행이 매입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수출팩토링 상품의 취급실적은 처음 도입된 2010년 4776억원에서 2011년 7868억원, 2012년 5조2093억원, 2013년(8월 기준) 2조731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취급실적은 같은 기간 1072억원에서 546억원으로 줄었다.

감사원은 선수금 지급 업무와 관련,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팩토링 취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수출입은행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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