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부의된 2건 모두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이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판매한 헬스케어 펀드 14개, 1536억원의 전액 환매중단으로 인해 개인 444명과 법인 26사의 피해가 발생했다. 13일 현재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108건(하나은행 105건,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농협은행이 각 1건)에 달한다. 

위원회는 하나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으며, “투자대상자산의 부실가능성 등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투자자 2명 중 1명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다. 이 밖에 공통가중비율 30%와 기타사항 10%를 추가해 손해배상비율을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또 다른 투자자 1명에 대해서는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해 75%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536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