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그런데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돈 가운데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인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소정)이 비율적으로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성격의 돈도 있다. 곧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 등이 그렇다. 부조금, 축의금 등이 전자의 경우다.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은 그 성격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실무상 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임금명세서를 보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돈인 ‘임금’이 비율적으로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성격의 돈도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임금인지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돈 중에 업무수행경비가 있다. 예컨대 특정직책을 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업무수행경비같은 경우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의 성격이 기관의 운영을 위해 직제에 의한 특정직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책으로 매월 지급하는 경비로서, 특정직급을 담당함에 따라 소요되는 내부직원의 격려, 기관 간 섭외,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라면,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성격의 금품에 해당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어떤 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추후 퇴직금, 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계산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임금명세서 발급이 법제화 된 요즘, 각종 제수당을 합목적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인사실무자에게 큰 과제로 남는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건설현장에서 비로 하루 쉬었는데 주휴수당은
• 관련기사 ㅣ 5월1일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 관련기사 ㅣ 최저임금제 직종별·지역별 차등적용 타당한가
• 관련기사 ㅣ 고용상 성차별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관련기사 ㅣ ‘사이닝 보너스’가 입사·이직 사례금 이었다면
• 관련기사 ㅣ 사회보장·경제정책·산업정책적 목적 최저임금
• 관련기사 ㅣ 30분의 휴게시간 대신 30분 일찍 퇴근을 한다면
• 관련기사 ㅣ 중소사업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잊지말아야
• 관련기사 ㅣ 월~금 근무, 담주 월요일 퇴직…주휴수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