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원리를 통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촉진.”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 중 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구조조정의 찬바람을 예고한 것인데,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지만 언제나 문제는 고용대책이다. 특히 신용평가 시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영향을 배제하고 위험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의 경우, 시기상조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는 “시장의 기업위험 평가 및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완화됐던 신용위험평가 운용 내실화”라는 방향을 밝혔다. 현재는 신용위험평가 시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영향을 배제하고 과거 추이를 토대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코로나 상황을 보아가며, 코로나 이전처럼 일시적 영향 배제없이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4분기에는 시장현황과 전망 등을 고려해 사업전환·재편 필요성을 점검하겠다며 시한도 못박았다. 구조조정 자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9월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종료된 이후 자금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업구조 혁신펀드 신규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계기업인지 옥석을 가리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잦아들었다고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주요 도시의 대대적인 봉쇄,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대외변수 영향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건전하고 전도유망한 기업들도 하루하루가 힘든 판국에, 한계기업인지 따져보겠다며 눈금의 잣대를 들이댔다가는 멀쩡한 기업들이 구조조정 목록에 오르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더 큰 문제는 구조조정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일자리를 잃은 가계가 막중한 부담을 떠 앉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어떤 구조조정도 성공할 수 없다. 

지금 당장은 고용상황이 완화되는 추이지만, 구조조정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간과해도 되는 시기는 결코 아니다. 실제로 올해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물가의 급격한 상승이 경기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미국과 한국 통화당국이 앞다퉈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는 투자와 소비 모두를 위축시킬 수 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시기와 강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미세하게 판단내려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배제하고 신용위험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많은 기업들이 받게 될 성적표가 영 좋지 못할 것이란 점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고용대책을 먼저 완비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화두로 던진 정부의 태도가 우려스럽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진과 종사자 모두가 정부의 구조조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