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대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대대표는 유가대책과 관련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찔끔 대책이 아니라 휘발유와 경유가를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면서, 정유업계의 고통분담을 언급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SK이노베이션·GS칼텍스·S-오일·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합하면 무려 4조7668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서도 무려 2조5078억원의 이익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서민들은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받는 사이에, 대기업 정유사들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던 것”이란 설명이다. 

이어 “이러한 와중에 정부가 꺼낸 대책은 법인세 인하, 즉 대기업 감세 정책이었다. 연간 3000억원 이상 이익을 낸 법인의 세금을 25%에서 22%로 낮춰준다는 부자감세 정책은 대한민국 법인 중 0.01%에만 해당된다”며, “앞서 말씀드린 이 대기업 정유사들에도 해당된다. 이 정유사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영국 등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일종의 횡재세라고 불리는 초과이익세를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등의 입법과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