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과태료 부과, 만료일 후 1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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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과태료 부과, 만료일 후 1개월로 고용노동부, 내달 중 행정해석 변경키로: 기사입력2022-06-27 16:33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앞으로 회사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이 ‘만료일 후 1개월’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를 갖고, 특수건강검진 주기와 관련한 과태료 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건강검진은 사전조사를 통해 유해인자에 노출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단 하루라도 주기를 넘겨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현행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부과 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내달 중 행정해석을 변경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앞으로도 각 업종별·분야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청취해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과다한 규제는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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