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끈 정부·론스타 분쟁 올해 결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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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끈 정부·론스타 분쟁 올해 결론 나온다 중재절차 종료…120일 이내 선고 예정: 기사입력2022-06-29 16:3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한국시간으로 29일 절차종료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규칙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한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했다. 이후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됐고, 약 6년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됐다.

론스타는 한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를 청구했다. 현재 환율로 보면 6조원대의 소송이다.

정부는 제출 서면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대우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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