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 가맹거래사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광고의 경우 전체 가맹점주 50%, 판촉행사의 경우 7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전동의제도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거나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전액 가맹본부의 비용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에 도입돼 있던 광고∙판촉행사의 사후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가맹점주가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전동의제도는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약정을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이러한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광고나 판촉행사의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를 모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광고나 판촉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식의 포괄적인 약정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전동의제도에 불구하고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동의 비율이 70%에 미달하는 때에도 동의를 한 가맹점주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광고의 경우 동의한 가맹점주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주의 ‘무임승차’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우려가 적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박정환 법제이사는 “기존 표준가맹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수 이상의 가맹점주가 반대하면 시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개정법은 반대로 사전에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시행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향후 광고나 판촉행사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최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무리한 광고나 판촉행사를 진행해 다수 문제가 되고 있어 이러한 개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회차원의 지도와 지원을 다할 예정이다. 다만 중소형 가맹본부의 경우 광고나 판촉행사 등의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확대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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