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일 성명을 통해, 애플의 제3자 결제 허용에 대해 “마치 우리나라의 법규와 제도를 존중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처럼 보여지나 실상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달 30일 ‘대한민국에서 배포되는 앱에 관한 업데이트’ 공지를 통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준수를 위해 한국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애플의 방식은 ‘인앱 결제’를 선택할지, ‘제3자 결제’를 선택할지 개발자에게 묻는다는 점에서 구글과 다르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은, 제3자 결제 시스템 적용시 “이 앱은 앱스토어의 안전한 비공개 지불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개인정보보호 또는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경고문구를 넣도록 애플이 앱 개발사에 공지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 표시광고법은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애플의 수수료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애플의 제3자 결제 이용시 수수료는 11~26%로, 인앱 결제에 비해 4% 정도가 감액된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이 제3자 결제에 어떠한 기여도 없이 최대 26%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 문제라며, 소비자 분쟁 등에 책임지지 않는 애플의 입장이 “수수료만 챙기고 서비스는 나몰라라”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방통위가 두 달 전 아웃링크 금지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이를 반영한 새로운 결제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애플은 개발자·소비자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 아웃링크 결제방식 도입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