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기간 동안 가맹점에 판매한 매출액의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가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까지,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올해 2월 14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이 고시에서 관련 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 사업자 또는 가맹 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행위의 유형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행위,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다.
새로 시행되는 고시에 따르면 과징금 산정은 ①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②산정기준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 ③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④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⑤부과과징금 결정 등 5단계로 이뤄진다. 기본구조는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와 동일하게 하되, 과징금 부과기준율 결정을 위한 위반행위 유형별 세부평가기준표 등은 가맹분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구체화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먼저 과징금 부과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관심을 모았던 기준금액 산정은 위반행위의 특성과 내용·정도를 고려한 ‘세부평가기준표’에 의하도록 했다. 이 기준표에 따라 중대성을 따져, 관련 매출액의 0.1%에서 2%까지 산정하도록 했다. 단,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5억원의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한편 ▲행위요소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에 따라 10~50%를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20~50% 각각 범위 내에서 가중하도록 했다.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 때는 5~40% ▲고위 임원의 법위반행위 관여에는 5~10% ▲동일 유형 법위반행위 반복에는 5~20%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10% 이내에서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조사협력 10~30% ▲정부시책이 동인이 된 경우 20% 이내 ▲자진시정 10~30%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10% 이내 등 감경조항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가맹본부의 특수한 재정적 사정 또는 시장 및 경제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등을 감안해 최종 부과 과징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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