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과도하게 받아 공정위 조사를 받은 스타필드하남이 절반을 환급하는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필드 하남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자신의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에게 스타필드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매장과 달리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을 놓고,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에 있었다.
이에 스타필드하남은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5월 들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과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동의의결안에는 매장임차인 피해구제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의 현금 환급(총 5억원 한도) 또는 75% 상당 금액의 광고 지원(총 5억원 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임차인을 환급 받을 관리비 규모,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5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순차적으로 보상방안 선택 절차 및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거래질서 개선 방안으로는,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키로 했다.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고, 관리비 청구서를 개선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산정 내역에 공사일수를 명시한다.
또한, 매장임대차계약서상의 관리비 구성항목을 공정위의 매장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준해서 개편한다.
스타필드하남은 또 3억원 내외의 임차인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임차인과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대 및 명절 등 특식 지원, 명절·성탄절 기념일 선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와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임차인 및 그 직원의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돌봄 비용을 지원하며, 임차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무료 영화 관람을 제공한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기co-이슈
중기co-비즈
객원 전문기자 칼럼
알림설정
독자의견
총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