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학교와 사업장 등에서도 자체 방역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에서,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이미 안내해 드린 대로 일률적인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각 분야별 방역 실천을 기반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거리두기를 “일률적”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를 재개하는 대신에 자율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에 자체 방역지침을 수립하라는 당부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실제로 중대본은 사업장 유형별 지침이나 권고를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거리두기 단계와는 별도로 사업장 유형별 방역지침을 만들어 배포하던 이전 정부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기일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전파가 빠른 변이 확산을 완전하게 통제하기는 어렵다. 일상회복을 지속하면서 현 유행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것이 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은 확진자가 하루 30만명까지 발생할 때를 대비한 추가대책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하루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방역과 의료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예상치는 7월말에 하루 확진자 4만명을 넘어서고, 8월에서 10월 사이 10~20만명대에서 정점을 형성하는 규모였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9일 하루 확진자가 7만명을 넘어서고, 확진자가 1주일 사이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3주 동안 지속되자 중대본은 “8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 기준으로 최대 28만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망을 수정했다. 또, 의료대책과 병상확보 등을 통해 하루 확진자 30만명에 대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재택근무 활성화”=의료분야 대책과 함께 중대본은 “국민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위해 지속가능하고 수용성 높은 방역수칙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생활방역 수칙도 강조하고 나섰다.  

고위험군의 경우 불요불급한 외출·만남 등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 방문 및 실내취식, 신체접촉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고위험군 동거인의 경우에도 의심증상시 집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고위험군과의 대화와 식사 최소화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분야부터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재택근무 및 비대면 회의 활성화, 불요불급한 모임 행사 자제, 회식 자제 등 방역지침을 솔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에서도 병가, 유급휴가,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을 활용해 아프면 직장·학교·학원 등에 가지 않고 쉴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프면 쉬도록”…지원책은 아직=민간에 유급휴가와 재택근무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원책에 대한 질문에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부처적으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각종 경제단체라든지 근로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언론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서 근로자가 증상이 있거나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반장은 “기업이나 혹은 소상공인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는데, 근로자가 쉴 수 없는 환경이 돼서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집단 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집단감염들이 발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보다 다수의 근로자들이 일을 쉴 수밖에 없는 결과들이 야기된다는 점, 이에 따라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들도 함께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