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무분별한 금융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양대 금융 노조 등이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회사와 대기업의 요구만을 반영해 무분별하게 선정한 규제완화 추진 과제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배진교 의원실>

윤석열 정부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무분별한 금융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양대 금융 노조 등이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회사와 대기업의 요구만을 반영해 무분별하게 선정한 규제완화 추진 과제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이달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하며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보면 금산분리·전업주의 규제를 허물어 금융기관이 국민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사유화해 각종 수익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과제들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금융규제·감독을 완화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지적한 문제의 혁신과제들은 ▲음식배달·통신·가상자산·유통 등 부수업무 영위 ▲가상자산 포함 업종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은행연) ▲캐피탈사·통신판매업 등 부수업무 제한 완화 ▲비금융회사 출자규제 완화 및 의결권 제한 개선(여신협) ▲1사 1라이선스 규제 폐지(생·손보협) ▲타회사 지분소유 규제 완화(손보협) ▲자회사 규제 완화(생보협) 등 부수업무 제한 및 투자한도 완화 등이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규제개혁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오로지 금융회사와 대기업들의 이익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는 고민의 산물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고 지적하며, “금융 소비자인 국민을 지키고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지켜온 기존 금융 규제를 마치 규제 자체가 ‘악’인것처럼 규정하고 무분별하게 완화,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4차산업화와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미래비전을 위해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을 허가해 줘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핸드폰을 팔고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금융 산업의 미래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금융정책의 변화는 불특정 다수, 전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므로 정책의 변화는 업계,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번에 발족한 금융규제혁신회의 구성원들은 기업과 금융회사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인물이 가득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구성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즉각 해산하고 금융산업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구성 ▲금산분리완화 등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완화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금융혁신 추진과제를 재 선정할 것 ▲모든국민이 겪고 있는 코로나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사들이 금융업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규제를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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