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용정책으로 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제도가 신설됐다. 각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되고,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제도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지원금이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축소=얼마 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7월11일부터 축소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지원금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할 경우, 통상적으론 무급휴가로 병가 혹은 연차 소진 처리를 하게 된다.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기로 결정했을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 제도와 생활지원금 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나 축소 운영되는 상황이다.

유급휴가비(사업주 지원 사업)는 입원 및 격리된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 2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 최대 7만3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 1일 상한액이 13만원이었으나, 2022년 2월14일을 기준으로 7만3000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 지원한다.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 지원신청서와 격리통지서(입원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보건소로부터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다. 입원·격리 통지자의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규 도입=2022년 새롭게 신설된 제도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정책은 청년고용을 지원하고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 우선지원대상이다. 하지만 일부 직종의 경우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규 도입=2022년 1월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새롭게 시행하게 된 제도다. 정년을 미설정한 중소·중견기업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1년 이상 채용할 경우 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해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00명을 대상으로 54억원 규모로 시행되며, 1인당 분기별 30만원까지 2년간 지원 가능하다. 핵심 요건은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가 이전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해야한다는 점이다.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지원금 신청서,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명시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신규 입사자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 만약 기존에 정년이 있던 사업장이라면 정년을 폐지해야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고, 업종별로 지원 기준율이 다르므로 기업별로 따져봐야 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되고,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제도가 올해부터 신설됐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대상 확대=정부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대상을 확대했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됐는데 정년을 넘긴 노동자를 다시 고용하면 한 달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고,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인력난을 해소하자는 게 목적이다.

100인 이상 기업 중 60세 이상이 20%가 넘으면 지원이 되지 않았으나, 이를 완화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30%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한시 지원=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인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 사업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할 때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 8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혹은 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022년 7월1일부터 가능하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및 우편신청, e-신고시스템에서 전자 신청으로 가능하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 및 장애인공단 대표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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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대상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고용창출장려금=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위한 지원제도다. 대표적으로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장려금 등이 있다. 한마디로 신규로 고용해 고용 창출이 된 경우 지원되는 장려금이다.

▲고용안정장려금=학업, 육아, 간병 등의 이유로 고용불안이 발생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해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도 지원해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이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생산량이나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제도다.

▲장년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해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고,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지역 노동시장 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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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하였을 경우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청년이 1200만원 상당의 만기 공제금을 수령한다. 복지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월 10만원 저축+정부 월 10만원 지원)를 도입함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정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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