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사진=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국무조정실이 오는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반발이 거세다.

사단법인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대형마트들로 인해 골목상권이 하나둘 스러지기 시작하던 때,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다.

정인대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공동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 2개월이 지나면서 대기업 살리고 소상공인 다 죽이는 정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윤석열 정부는 비수를 꼽았다”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설상가상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경제위기로 타격을 받고 있는 10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전혀 안중에 없는 발상이라며, 대형마트를 경영하는 대기업, 재벌을 살리자고 소상공인들을 말살하는 정책과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경배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공동회장은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을 폐지하는 것은 전통시장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마트 노동자들의 권리에 관한 중대사안을 당사자 간의 논의 없이 진행하는 국민제안 투표는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작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 후퇴에도 죄송하다는 말도 없다”며, “이제는 국민들의 제안을 받겠다며 허술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건을 내일 규제심판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와같은 정부의 행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회적합의를 이제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행위”라며,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무능과 폭주에 맞서 전국 1000만 소상공인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최소한의 한계를 얻기 위해 얼마나 싸웠었나. 그것을 없애려고 한다’, ‘평일은 개점휴업, 주말에만 조금 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전국 재래시장 살길을 없애는 것이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소상공인 생사를 가르는 일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민 편가르기 하듯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시장상인, 소상공인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를 반대하는 한편, 복합쇼핑몰과 하나로마트 의무 휴일제 적용, 현행 대형마트 설립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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