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산 부품 비중이 50%를 초과하면 우수조달물품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할 수 없게 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조달청은 무늬만 국산물품을 제재하기 위한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9월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세부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직접재료비 중 외국산 부품의 금액 합계가 제조원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급망 문제 등 기업의 생산 여건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예외 사유를 적용한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시장 상황으로 인해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국산 부품으로 성능‧품질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기업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예외 인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일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제도 운용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진정한 기술경쟁력을 배양하고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산 부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조달시장의 대표적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인 우수조달물품 분야에 있어 외국산 부품 사용 제한에 관한 이번 지침 시행은 공공조달물품에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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