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재벌총수에 대한 무차별적 사면 시도를 규탄하며, 이를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공정한 경제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9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후 사면 발표를 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하는 등 “정부는 노골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고 비판했다. 

이재용 부회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의 기업인들의 이름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박근혜 정부에 뇌물을 제공한 바 있으며,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찬구 회장은 회사자금을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 주도록 한 배임 등으로 집행유예, 이중근 회장은 회삿돈 비자금 조성 등의 배임·횡령으로 복역 후 가석방, 이호진 회장은 조세포탈 등으로 집행유예 중이다. 장세주 회장도 횡령 범죄를 저질렀지만 가석방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은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는 커녕 ‘경제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이들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면해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진 자에게만 관대한 나라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훼손한 이들을 풀어주고 경제살리기를 요구하는 것은 도둑에게 곳간을 지키라는 것과 다름 없는 행위”이라고 강조했다. 

또, “계속되는 묻지마 사면으로 인해 재벌총수들은 언제든지 경제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있고 이는 다른 기업들에도 나쁜 선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제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