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된 것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관한 것이 있다.

지난해 8월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올해 18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동안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7개 직종은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후인 2023년 8월18일부터 적용된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도 눈에 띈다. 사고재해율 등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해 기존 1명에서 2명을 선임하도록 개정된다. 또,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술인이 일정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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