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이 내부기준과 국유정책심의회 결정도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꼼수를 부리며 밀어붙이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의 내부기준도 무시한 나라재산 매각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기재부는 활용도가 낮아 놀고 있는 국유재산을 매각해 국가재정을 확충하겠다며, 16조원+α에 해당하는 국가 자산을 5년 동안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동주 의원은 기재부의 발표내용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개발한 일반재산을 올해 8월부터 즉시 매각하겠다는 부분은 기재부의 내부방침까지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유재산의 매각은 그동안 엄격한 기준을 통해 이뤄져왔다. 기재부의 ‘2022년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따르면, 캠코가 일반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개발형, 활용형, 보존형, 처분형 등으로 유형화한 재산 중 처분형 재산이 아닌 경우는 매각제한대상이다.

또, 지난 2018년 기재부는 제19차 국유정책심의회를 통해 ‘국유재산 매각 최소화 원칙 확립’을 정책과제로 내걸고, 캠코의 일반재산 중 ‘처분형’에 해당하는 경우만 매각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기재부가 매각하겠다고 나선 캠코의 9개 재산은 ‘처분형’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실제 매각대상인 강남 신사동의 ‘나라키움 신사’ 빌딩은 캠코 홈페이지에 버젓이 ‘매각제한재산’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물은 국세청 직원기숙사가 있던 곳을 캠코가 개발해 지난 2018년 사용승인이 난 건물이며, 2047년까지 앞으로 25년동안 캠코가 임대료 수입으로 개발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건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의 내부기준도 무시한 나라재산 매각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이 의원에 따르면, 매각대상인 다른 상가·임대주택 또한 강남 최대 상권 중 하나인 코엑스 인근에 2013년 신축한 상가 건물 두개, 신사역과 논현역 등 주요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주택 건물, 성남과 시흥의 상권 한복판의 상가도 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이렇게 가치가 높은 자산을 ‘노후주택’, ‘유휴지’, ‘노후관사’라 칭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으며, 이번에 매각대상으로 선정된 국유재산은 그 입지와 건물 활용도면에서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하면서 얻는 미래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MBC뉴스 보도의 감정평가사의 말을 인용해, 정말 나라가 쫄딱 망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팔아서는 안되는 국가재산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지 매각, 공공기관 자산 매각도 특권층을 위한 ‘나라재산 팔아먹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미래 자산을 팔아치우려 하는지 앞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며, 기재부는 당장 캠코의 일반재산 매각 추진을 중단하고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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