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민영화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대해 “국민의 공적인 자산을 재벌·대기업의 돈벌이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의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등 5개 공공기관 산별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는 “정부는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로 공공기관의 기능과 사업 축소·폐지를 제시했다. 민간과 경합하면 공공기관은 그 사업을 철수하고 민간에게 넘기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애써 민영화 추진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이것이 바로 윤석열표 민영화”라고 규정했다. 

또, “(에너지, 공공교통 등) 국민이 누려야할 필수 공공서비스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없이 민간과 경합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고 그 빈자리를 재벌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는) 정권 감축과 신규채용 중단 등 공공기관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인력감축은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결국 청년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와 물가폭등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공공주택·공공병원을 더 짓고, 공공교통을 늘리고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 정책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노동자·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8월 한달간 공동행동에 이어 9월 이후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