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사는 소프트웨어를 F국에 있는 자사 현지법인에 수출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 3만원보다 높은 32억원에 신고를 했다. A사는 이같은 허위수출실적을 근거로 정부지원금 약 30억원을 편취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110억원을 부당하게 유치하기도 했다.

#2. B씨는 국내에서 허가없이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 등 38만개, 약 13억원 규모의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가족 등 다수 명의로 자가사용 소액 물품으로 위장해 관세 등을 탈세했으며, 수입요건 확인절차를 회피했다. B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서 불법 반입한 물품들을 판매했다.

이처럼 올해 상반기 적발된 무역경제범죄 규모가 3조2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포탈, 밀수입 등과 같은 과세사범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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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으며, 총 3조205억원 규모라고 17일 밝혔다. 올 상반기 적발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8% 줄었지만 금액은 60% 늘었다. 이는 소량·개인 밀수는 감소했지만, 관세포탈·원산지 위반 등 대형사건이 증가한 영향이다.

분야별로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5425억원 규모)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2211억원 규모) ▲마약사범(252억원 규모)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158억원 규모) 등이 적발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국경단계에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과 무역거래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 마약류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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