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동차 연비 재검증 결과가 충격적이다. 동일한 차종에 대해 부처별로 다른 연비를 내세우더니, 재검증을 거치고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비자와 업체 모두 정부의 엇박자 행보에 피해만 볼 뿐이다.

정부는 26일,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2.0과 쌍용자동차의 코란도S 연비에 대한 재검증 추진경과 및 결과를 발표했다. 재검증을 하게 된 이유는 정부부처가 두 차종의 연비에 대해 각자 다른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2013년 산업부와 국토부가 각각 자동차 제작자가 신고한 연비에 대한 검증을 했는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산업부의 재검증 결과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국토부의 연비 결과가 다르게 나와버린 것이다.  

재검증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각 차종별로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등 2개 기관이 연비 재검증을 실시했는데, 재검증 결과 역시 기관별로 상이하게 나왔다.

국토부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개 차종 모두 부적합, 한국석유관리원은 싼타페에 대해 적합,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코란도S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됐다. 그러나 산업부 개별연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한국석유관리원·자동차부품연구원의 결과가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상이한 기준을 갖고 각자 다른 기관이 연비검증을 할 경우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정부에 상이한 결과를 놓고 어떻게 해석할 지를 전혀 결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는 “이러한 재검증 결과에 대해 관련부처 및 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나, 금번 재검증이 어느 한쪽 부처의 2013년 검증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판단 근거로서 충분치 않다고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 부처가 각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한 2013년 사후검증 결과를 각각 발표하게 됐으며, 국토부의 경우 부적합 판정에 따라 2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부처가 복수의 기관들을 동원해 자동차 연비 재검증을 시작했다면, 자동차 회사와 소비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자동차 연비에 대한 결론을 냈어야 한다. “정부가 동일 차량의 연비에 대하여 통일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 하나의 차량에 서로다른 연비가 부여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검증의 성과를 냈어야 한다.

이 와중에 “2013년 큰 차이를 보이던 양 부처의 검증결과가 금번 재검증에서는 상당수준 근접하게 되었다”며 “금번 재검증을 통해 연비 사후관리 검증 절차와 방식에 있어 상당부분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된다는 책임회피성 입장이 정부 부처 합동 보도자료에 명시된 점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 연비 사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연비 측정방법과 판정기준은 양 부처 기준 중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이 초유의 연비재검증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마련되지 않은 이유도 궁금하다. 결론부터 과정까지 소비자와 자동차업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의 촌극이 아닌가 생각된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