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중에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이 지난 7월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른 것이라며,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인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공공기관 전체의 부채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33.8%, 지방출자출연기관은 64.4% 수준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방공사(도시철도·도시개발공사 등)와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의 부채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채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은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라며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시 매년 5회계연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승인을 거쳐, 계획과 매년 이행실적을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아직 부채중점관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승인 등 부채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중에 부채중점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이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리인상, 경영수지 악화 등 대내외 여건 변동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무위험성이 큰 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있던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